부당해고 당했을 때 꼭 해야 할 5가지 대응 방법 | 해고 무효 소송부터 체당금 신청까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입니다.

하지만 그 해고, 과연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일까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해고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단순히 억울한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노동위원회 진정, 체당금 신청 등은 시간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5가지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반응형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제 23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성과 부족, 태도 문제 등 모호한 이유로 통보
• 인사평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
• 징계 없이 바로 해고

 

✅ 부당해고 vs 정당해고 차이

구분	정당해고	부당해고
사유	근무태만, 횡령, 중대한 귀책 사유 등	정당한 사유 없음, 감정적 해고 등
절차	서면 통보, 소명 기회 제공 등	구두 통보, 일방적 결정 등
대응 방법	해당 없음	노동위원회 진정, 소송, 체당금 신청 등

 

📌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개인적인 이유, 일방적인 구조조정 통보 등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서 요구하기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면 해고사유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해고 시점에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한 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고사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 해고 사유 상세 내용
• 해고 예정일
• 해고 결정자 및 부서 정보

 

📌 이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되니 반드시 문서로 받아두세요.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 접수하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 하며,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경로입니다.

 

신청 기한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온라인 또는 서면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접수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방문 접수

✅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 해고 무효 및 원직복직 명령
• 임금 손해 전액 지급 명령

 

📌 이 절차를 거치면 노동위원회가 회사 측에 소명을 요구하고,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기

 

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하거나, 직접 법적 절차를 원한다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법원이 판결합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며, 승소 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로 인해 임금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 해고사유서, 문자 등 증거자료
• 출근 기록, 임금 내역서
• 노동위원회 결정서

 

📌 이때는 해고 사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증거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하기

 

회사가 해고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폐업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국가로부터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임금보장제도로,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 신청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폐업, 회생, 파산, 도산 인정 등 요건 충족
•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노동청 진정이력
• 일정 기간 이상 근무
• 근로관계 종료 후 체당금 신청
• 신청 기간 : 소송 확정일 또는 진정 확정일 기준 1년 이내

 

✅ 체당금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체당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참고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부당해고를 입증할 자료 수집하기

 

실질적인 대응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회사와의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내부 메신저 기록,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인사평가표 등
모든 것이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진술’보다는 ‘문서’와 ‘기록’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돈이 드나요?

✅ A.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무료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2.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무조건 복직해야 하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복직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금전 보상 형태로 지급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Q3. 부당해고일 때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A. 다음과 같은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 해고 기간 중 임금 손해배상 청구
• 복직 또는 합의금(위자료) 요구
•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이 절차는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마무리

 

갑작스러운 해고 앞에서 당황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부당해고는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천천히 대응해 나간다면 불이익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진정 → 소송 준비 → 체당금 신청까지 하나씩 차분히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판례,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법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나 근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신청부터 조기취업수당까지｜기한·절차·구직활동·알바 총정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발급, 처리기간, 접수완료, 요청 방법 총정리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이자·처벌까지 총정리 (형사처벌·벌금 포함)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 회생절차 vs 파산절차,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