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이자·처벌까지 총정리 (형사처벌·벌금 포함)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신고 방법과 이자, 형사처벌 및 벌금까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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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아래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2. 신고 방법

• 온라인 민원 신청
• 유선 상담 및 신고
• 지청 방문 접수

3. 신고 기한

•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 (소멸시효)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급여 입금 내역이나 근무 일정, 퇴사 관련 문서 등은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꼭 받아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 + 14일 이내
• 지연 이자율: 연 20% 이하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예시

퇴직금 500만 원을 30일 늦게 지급받을 경우, 약 82,000원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민사상 이자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한,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권은 무기한이 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신고 또는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특히 단기간 근무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지급 대상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형사처벌 가능성

 

퇴직금 지급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의성 여부 판단: 반복적인 미지급, 허위 회계처리 등은 처벌 수위가 강화됨
• 사례: 고의로 퇴직금을 누락한 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까지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과 민사소송 가능성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벌금: 최대 3천만 원
• 민사소송 제기 가능: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
• 조정제도 활용: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조정 절차 활용 가능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책임이 더 무겁게 적용되며, 조정 전 합의를 통해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런 경우도 주의하세요

 

• 퇴직 직전 급여 누락: 마지막 달 급여에 퇴직금 항목이 통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급여는 별도 항목입니다.
• 퇴사 전 퇴직금 요구 불가: 퇴직 예정자라 하더라도 실제 퇴사 후 청구가 원칙입니다.
• 현금 지급은 증빙 확보 필수: 통장 이체가 아닌 경우, 반드시 영수증이나 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 후 몇 달 지나도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 A. 네,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고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사업장이 폐업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A. 폐업한 경우에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Q3.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A.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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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방치하지 마세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그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포기하기보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보상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증거자료를 모으고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세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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